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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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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4-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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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실 주재 방산수출 민관협의체 21일 첫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 협의체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가 오는 21일 공식 출범한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수출 특성을 고려해 민관이 함께하는 '팀코리아 K방산'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관협의체는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들이 참여한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폴란드 K2전차·K9자주포 수출 후속 상황 점검, 호주 '레드백' 장갑차 수출 지원, 중동·동남아 시장 개척 전략 검토,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기 조립 공장에서 첫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정부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업무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K-방산 전략은 '방산 수출 확대→방산 기반 강화→첨단 전력 건설'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 5%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2017~2021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위(2.8%)다. 중국(4.6%)·독일(4.5%)을 제친다면 미국(39%)·러시아(19%)·프랑스(11%)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K-방산 실적은 긍정적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24조1000억원(약 170억 달러)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주요 5개 방산업체 수주 잔액도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 심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외신에서는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RDP가 최종 체결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RDP는 방산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며 윤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도 언급됐다.
 
RDP가 체결된다면 세계 최대‧최고 방산시장인 미국으로 한국산 무기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가 있는 미국 업체에 국내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한 측면을 고려하면 RDP 체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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