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에 대우조선 매각 지지부진…뿔난 한화, 실사팀 철수

EU 포함 해외 7개 경쟁당국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한화 방산·대우조선 함정부문 수직결합 집중 검토"

현대중공업 배후설 거론…최악 경우 6월 이후 결론날 수도

[사진=대우조선해양]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응에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칫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의 처사에 불만을 드러내던 한화는 거제도로 파견한 대우조선 실사팀을 철수시키는 강수를 둔 상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18일 잠정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제외한 해외 7개 경쟁당국이 모두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추진과 관련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이 우려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공정위는 EU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무산됐다. 이번에도 EU 결정을 기다리느라 시일을 허비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후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에 나서자 공정위는 방위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 내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경쟁사 봉쇄 가능성을 제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대우조선 인수에 실패한 현대중공업 등 경쟁사가 독과점 발생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도 시장에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이달 중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교롭게도 공정위 조직 개편 및 인사 이동과 맞물린 상황이다. 

기업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등 실무진이 교체될 경우 심사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6월에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된다. 

공정위 측은 이날 "(한화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한화가 대안을 빨리 내놔야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한화는 공정위 심사 지연으로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글로벌 수주전에서 경쟁사에 밀리고 있는 형국이며, 핵심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대우조선 거제 조선소에 상주하던 실사팀을 철수시켰다. 인수 철회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력 수출 산업인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우조선 매각을 포함해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공정위 행보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국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가운데 우리 당국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