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정부 청구서 한꺼번에 받아...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안은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내달 1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한전의 경우에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그는 "소관 부처인 산자부에서 인상안과 관련한 복수 안을 제시했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요금)인상 폭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고,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한국전력)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이전 정부를 탓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석 달 전 자기 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국가 재정은 눈먼 돈이 아니다. 특히 외부 공급 요인에 의해서 온 충격은 누군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기업도 수요자, 소비자 중 적정한 부담 비율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도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과감히 버리겠다"며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요금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장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