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 회장 만나는 김주현···지배구조 개선안 윤곽 내놓는다

31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 언급할 듯

'거수기' 사외이사 지적에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제자리걸음'

금융위 "지배구조법 개정에도 지배구조 개선안 포함 여부 검토 중"

[사진=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오는 31일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데 불러모아 지배구조 개선을 당부한다. 최근 금융지주 사외이사진이 현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금융당국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달 주주총회에서 대부분 재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사외이사 선임 등을 다루는 지배구조 개정안을 직접 발표해 '황제 경영'을 견제할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을 핵심 화두로 던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함께 자리하는 건 자금시장 경색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인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의 신뢰·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과 건전성과 경쟁력 강화를 균형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 논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주 회장들 앞에서 직접 사외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주된 논의 대상이던 고위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의 추천권을 쥐고 있는 이사회·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개선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영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사례를 적극 참고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비지배주주에게 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비지배주주에게도 이사 선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회사 측과 주주 간 대화의 기회가 열리게 된다. 또, 비지배주주에게 부여된 이사 선임권으로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누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적은 지분으로도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들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을 한데 모으는 것도 그간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소홀했던 금융지주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인 없는 회사'인 소유분산 기업의 대표격인 은행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했고,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금융지주들의 '황제 경영' '셀프 연임' 등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달 금융지주 주총에선 기존 사외이사 대부분이 재연임에 성공했다. 실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25명 중 18명(72%)을 재선임했다.

아울러 지배구조 개선안은 내달 공개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일부 담길 전망이다. 당초 지배구조법 개정안에는 내부통제와 관련한 개정 내용을 대부분 담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배구조 개선안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당초 이달 중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업계 의견을 모두 수렴해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며 개정안 발표를 내달로 늦춰놓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 업권별로 돌면서 의견 수렴을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서 "내용을 보강해야 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더욱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