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경제5단체에 "출산휴가 못쓰는 관행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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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3-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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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정 양립 노동환경 조성" 당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경제5단체를 만나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 및 노동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초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 뒤늦은 노동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경제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우리 노동 현장을 두고 국민이 느끼는 불신과 불안이 얼마나 큰지 실감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며 제도 개편안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식 "일터 불법관행 근절 우선"

이 장관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청년세대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0.78명인데, 육아휴직 등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약자들이 현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 주재한 부처 정책점검회의에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관련해 집중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권리행사를 위한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경제계에서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휴가 활성화 노사 노력 필요"

경제5단체 부회장들은 현행 주 40시간과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제한한 현행 노동법이 경직돼 있다면서, 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시급한 개혁 과제"라면서 "현행 근로시간 제도로는 정보통신(IT)·개발·수주산업은 급작스러운 업무 대응이 힘들다. 중소 제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 근로가 만연해 법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을 씌워 막연히 반대하고 있다"며 "현 제도 개선 과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다. 징검다리휴가나 장기간 여름휴가, 연말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는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로시간은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노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와 포괄임금 같은 불법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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