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SVB 파산 원인, 다양한 견해…챌린저뱅크 정책 계속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챌린저뱅크(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접목한 은행),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등의 정책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경쟁 강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이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SVB가 특화은행으로서 실패한 건지, 유동성 관리나 장단기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 원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SVB 파산을 이유로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이 원장은 시중은행이 취약차주 대상 대출금리 인하 등 상생안을 발표하는 게 은행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고도화됐다”며 “그럼에도 브리지론이나 본 PF 등 흐름에 있어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리스크가 발생해 특정 기업이나 건설사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