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 세입여건 불확실해도 재정건전화 기조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해야…국회 협조 당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3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경제·재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세입 여건이 불확실해도 재정건전화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경제·재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재정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앞두고 향후 재정운용여건과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이날 "양손잡이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한 손으로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도 건전재정 기조 안착을 가속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한 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전재정 기조 안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보조금 엄정 관리 및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의 제도적 기반인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완수하고 중장기 재정혁신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최 차관은 "다른 한 손으로는 성장과 복지에 대한 투자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정성과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았던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여러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 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잘 조준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