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반도체법 가드레일에 "이익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尹대통령 지시에 따라 긴밀하게 협상, 비교적 잘 반영"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 해석과 관련해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10년 내 중국 반도체 투자를 접고 나오라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규정안에 따르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최 수석은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술 업그레이드에 따른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측의 요구 사항이 비교적 잘 반영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일본 소부장 기업의 영향력 확대로 이제야 본궤도에 올라선 국내 소부장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