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변제호 금융위 정책과장 "40조원 지원여력 기반 금융안정 방점"

회사채 발행 지원 및 PF부실화 등 부동산 리스크 관리 만전

정책서민금융 10조원 확대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 확대

핀테크 육성,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금융산업 육성도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인플레이션 극복할 한국의 금융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은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원 이상인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금융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은 물론 주거·금융 애로 완화 등 실물·민생경제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인플레이션 극복할 한국의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변 과장은 먼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유럽에서는 크레디트스위스은행(CS) 관련 불안이 증대되면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가 CS 인수를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며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취약 은행의 위기로 이어졌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40조원 이상인 시장안정 프로그램 지원 여력을 활용해 국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P-CBO프로그램(5조원)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리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변 과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반대로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변 과장은 실물·민생경제 지원 확대도 다짐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80조원 규모로 종합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주담대 차주에 대해 금리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 없이 공급(39조6000억원)하는 한편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1주택 실수요자 전세대출보증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며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과장은 이 밖에 △핀테크 등 금융 분야 신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 등 금융산업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 과장은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사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