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주60시간 캡 고집할 이유 없어...다양한 의견 수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1월부터 단속 중..."제도 개선하겠다"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60시간 근무는 무리' 발언에 대해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라며 "(근로 시간 개편) 논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해 캡(상한선)이 부적절하면 윤 대통령이 고수할 필요가 없다"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사실상 장기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유연화를 한다고 현재의 주52시간제의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분기별로 가면 10%, 반년 단위로 가면 20% 등 근무시간 총량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지만, 이중 40시간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주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장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해당 노동자도 20만명 수준이기에 실제 장기 근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공짜야근'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노동부가 1월 달부터 포괄임금제 감독에 들어갔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의 장점으로 홍보한 '휴가 몰아쓰기'의 경우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다"면서 정부의 법적인 조치보다 노사 문화 변화를 통한 정착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