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금융 '건전성·유동성' 취약…위험성 관리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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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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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올해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과 관련해 중점 과제로 ‘위험성 관리’를 제시했다.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연체율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위기 상황 분석 등을 통해 건전성 악화를 유도할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2층 강당에서 ‘중소 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상호금융사. 밴사(부가가치통신사업자)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기 상황과 금융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정한 금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이다. 우선 가계대출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해 취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동시에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일 것도 화두로 올렸다. 금융권 부실에 뇌관이 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선 사업장 단위로 모니터링과 충당금 적립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업권별로 마련한 PF 자율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도 강조했다.
 
업권별 세부 이행사항도 마련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는 위기 상황 분석을 통해 건전성 악화 우려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업무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수수료 산정체계 적정성을 수시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금리 인하 요구 제도 개선 방안 이행 완료를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것도 요청했다. 햇살론·중금리대출 등 포용금융 확대 지원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 혁신과 내부통제 개선도 화두로 올렸다. 우선 올 상반기 시행 예정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지원을 당부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 18개, 카드 7개, 캐피털 9개 등이 참여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선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저축은행에는 대주주·계열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PF대출을 취급할 때는 직무 분리,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 방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여전사에는 중고차 금융 취급 시 자금 집행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다. 상호금융은 감사조직 운영 역량을 키우고, 대외기관 예치금을 이체할 때 책임자 승인을 의무화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검사계획 수립 시 대상 금융사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연장 시 사전에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업무보고서 간소화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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