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韓·日 국익 제로섬' 윤統 발언, 호구 외교"

"과거 피해 있는 한국과 일본과 같다? 내선일체 떠올라"

'尹 정부 '제3자 변제', 일본이 文 정부에 비공식 제안한 안보다 못해 비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고 사실상 같다는 말을 했다"며 "조선과 일본은 같다는 '내선일체'가 떠올랐다. 과거 피해 경험이 있는 한국과 일본이 같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관련) 사과나 반성의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며 "그런데 오히려 윤 대통령이 '구상권'은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북 치고 장구 치며 매달리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안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안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문 정부 당시 일본은 가해기업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한국의 대법원판결을 이행하고, 그 돈을 한국기업이 보전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돈은 당연히 못 받는 것이었다. 전경련이나 일본 단체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 기업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문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당시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 지금 윤 정부가 내놓은 대안보다 훨씬 낫다. 비공식적인 제안보다도 못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지소미아 정상화를 발표한 데 대해 "선물을 줘도 너무 줬다"며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을 보류했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국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라는 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를 적대국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정상화시키겠다는 건 곧 주머니를 탈탈 털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등 일본의 선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가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왜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굴욕적인 회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셔틀외교 복원을 성과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를 통해 뭘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문 하나 못 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구한말에 왜 조선이 멸망했는지 봐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철저한 실리 외교다. 일방향의 '호구 외교'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