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1년째 무역적자 행진...돌파구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사진=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 통관기준 무역수지 적자가 478억 달러(약 62조7088억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두 달간 누적 적자도 178억 달러에 달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당시 연간 적자 132억 달러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이다.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작년 수출이 사상 최고치인 6835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수입 또한 7313억 달러로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됐다.

코로나19 이전 10년간 연간 수입액의 변동이 크지 않았고 평균 50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수입 가격 인플레이션,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구조 악화에 일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이 둔화되고 있어 구조적인 해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 수출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홍콩을 포함한 대(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의 26.8%를 차지,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던 시점인 2018년의 34.4%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같은 기간 12%에서 16.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중국에 수출하던 상품을 미국으로 돌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 체계를 갖췄다. 대중국 수출의 많은 부분을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했고 중국은 최종 생산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다.

미·중 갈등의 심화로 기업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생산 체제 재편이 필요할지 고민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로 생산기지 이전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전이 단기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서 최종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던 것을 잠정적으로 국내 혹은 다른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을 늘려 직접 수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 효과를 고려하면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0.9%에서 2022년 18.9%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수출 둔화는 대외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최적화를 찾아가는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인센티브가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의 통관 기준 수출입 통계가 신속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어 널리 쓰이기는 하나, 경제 전체의 생산활동을 통해 대외 부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경상수지이다. 경상수지는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로 구분되며, 이 중 상품수지가 앞서 살펴본 통관기준 무역수지와 비슷하다.

다만 통계상 시점 기준과 보험 및 운임 포함 여부 등의 차이로 두 가지 통계는 차이가 나는데 최근 월별 통계에서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에 비해 평균 50억 달러 정도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수지는 운송, 여행,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 등을 포함하며 최근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관광 재개에 따라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75억 달러, 3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본원소득수지가 64억 달러 흑자를 보이면서 전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축소시켰다.
 
본원소득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임금 및 투자소득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본원소득수입은 2012년 291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2022년 566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직접투자소득수입은 코로나 이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290억 달러를 나타냈고, 대외 금융자산 보유에 따른 증권투자소득수익도 2012년 31억 달러에서 2022년 170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품수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본원소득수지 증대가 해법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며 해외투자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