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페어런츠'에 생존권 위협받는 아이들..."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확대해야"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도 필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나 법망을 피해가는 ‘꼼수’가 여전한 가운데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3일 “이혼 후 비양육자의 양육비 채무는 적시적·정기적으로 지급될 때에만 양육비 본래의 의미와 가치가 실현된다”며 양육비 이행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변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를 요구했다. 위장전입·잠적 등 꼼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배드 페어런츠(Bad Parents)’를 제재하기 위해 법을 여러 차례 개정해왔으나 역부족인 실정이다.
 
2009년 가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 함께 감치 제도가 도입됐다. 2020년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규정을, 2021년 개정안에는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한 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3%에 불과했다. 2022년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을 뜻하는 ‘양육비 이행률’도 40.3%에 그쳤다.
 
양육비 이행이 저조한 이유는 배드 페어런츠가 위장전입·잠적 등 방법으로 행정적·법적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감치 명령을 내리더라도 감치 집행 기간인 6개월 동안 잠적하면 명령은 무효가 된다. 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상위 제재도 감치 명령을 받은 자에 국한돼 잠적이 길어질수록 양육비 지급도 요원해진다.
 

" 양육비 대지급 제도 확대와 함께 미지급 제재 강화해야"

 
법조계에서는 양육비 긴급지원·대지급 제도를 확대해 아동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행법은 양육비 긴급 지원이 필요한 때에만 정부가 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배드 페어런츠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에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징수 권한도 뒤따라야 한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 아이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세미나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현재 여성가족부를 통해 채무자(배드 페어런츠) 주소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던 것에서 탈피해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한다”며 “양육비 선지급과 구상에 관한 업무를 이행관리원에게 맡기는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 등 제재에 감치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 요건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육비 미지급 기간과 액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처분 기간을 세분화하는 등 미지급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에 올랐다.
 
서혜원 변호사는 “채권자(양육자)에게 요구되는 절차는 지나치게 길고 험난한 반면 채무자(배드 페어런츠) 측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