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민·관 함께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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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3-03-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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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관 부처, 인터넷 사업자 등 모여 의견 공유

  • 범죄 방식 지능화... 차단 위해 사업자 적극 협조 필요

  • 방통위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 마련에 지속 협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온라인상에서 피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발표했다. 민관협의회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2차 유포를 통한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카카오 △구글 △메타 등 정부·기관 관계자, 인터넷 사업자 임원,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정부 각 부처가 피해자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삭제, 차단, 유통방지 등)을 민간 사업자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간편신고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추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도 나눴다.

안 부위원장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양상을 보면 디지털 신기술이 악용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등 진화하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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