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치기 등 무역범죄 대형화…지난해 8조2000억원 적발

적발 건수 줄었지만 규모 2.5배↑…관세청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근절

가상자산 투기목적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자료=관세청]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5배 급증했다.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수입대금으로 위장한 외환을 해외에 불법 송금하는 등 대형 불법외환송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당국은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 차단을 위해 올 1월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건수는 2021년 대비 4% 줄었지만 5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 금액은 154% 증가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을 기록하며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자금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불법송금한 A사 등 불법외환거래 15건, 총 5조6000억원 규모가 적발됐다. 

이 같은 외환사범의 적발 건수는 전년대비 17% 줄었으나 금액은 3배 이상 증가하며 범죄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적발 규모별로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적발 사례 중 범죄규모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를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대 사건으로는 앞서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을 비롯해 △항공여행자의 캐리어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10Kg 밀수 검거 △수출지원금 착복을 위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사건 등이 꼽혔다. 

이날 당국은 마약밀반입 등 국민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밀수행위와 기술유출·환경오염 등 신무역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2023년 조사단속 중점추진과제도 발표했다. 

마약·불법 식의약품 차단을 위해 마약 단속인력 대폭 보강하고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원(기존 1억50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직구의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명의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한다.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외환송금은 방대한 수출입·외환거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유출 의심 업체를 선별하는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한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첨단 산업기술이 포함된 장비·제품의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자료 입수를 확대해 국산둔갑 부정납품을 사전차단하고 외국물품의 라벨갈이를 통한 국산가장 수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