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개편 발표에 경영계는 '환영' 노동계는 '반발'

경총 "노동개혁 출발점"···한국노총 "몰아치기 늘어 근로자 건강 위협"

경영계는 최대 주 69시간까지 노동을 허용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선택권 확대로 현장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근로시간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근로시간 개편안은 주 단위인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해 주 52시간제뿐만 아니라 주 64시간제, 주 69시간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업무 효율성과 근로자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며 "근로자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에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옳은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계와 벤처기업협회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벤처기업협회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왔다"며 "이런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주 52시간제 때문에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시행됐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지난해 일몰됐다. 기업들은 연구와 신사업 기획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지만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해 유연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진행되는 IT와 게임 업종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사업주로서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다양한 시간선택권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건설 등 수주 산업은 수주 규모에 따라 일감이 크게 늘어난다. 주 52시간제로 특근이나 잔업이 필요해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몰아치기 노동'을 늘려 근로자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개편안은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일주일에 64시간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과로 산재를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주 64시간은 정부가 과로사를 인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