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70% "尹정부 정책 만족"…갈 길 먼 '노동시장 유연화'

가장 잘한 정책·문제 정책 모두 '노동개혁' 지목

중기중앙회, 尹정부에 6대 분야·15개 과제 제시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계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가장 잘한 정책과 1순위 당면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동시에 지목돼 아직 노동개혁의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로 나타났다. 만족 49.0%, 매우 만족 21.6% 등으로 ‘불만족’ 응답을 크게 상회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이 꼽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잘한 정책과 가장 문제인 정책 모두 노동시장 유연성이 지목된 것이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6개 분야는 △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등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고금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