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北, 이틀 만에 또 도발…尹 정부, 대북 독자제재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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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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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폭격기 한반도 전개 다음날…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 발사지역 평남 숙천서 390㎞·340㎞ 비행 후 동해상 탄착

  •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이틀 만으로, 전날 이뤄진 한국과 미국의 연합비행훈련에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대통령실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를 카드를 꺼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오전 7시 11분께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와 340여㎞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북한이 SRBM의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의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SRBM이 전술핵공격수단인 600㎜ 초대형방사포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분대가 20일 아침 7시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다”며 “600㎜ 방사포를 동원해 발사점으로부터 각각 계산된 395㎞와 337㎞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 동해상으로 2발의 방사포탄을 사격했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해당 방사포에 대해 “우리 군대의 최신형 다연발 정밀공격무기체계로서 적의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을 할당해둘 정도의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과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SRBM 발사에 대응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 실장 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임종득 2차장과 관계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고받은 뒤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ICBM 발사 당시엔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점검했다.
 
◆ 윤석열 정부 4번째 대북 독자제재
외교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개인은 리성운, 김수일, 이석과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이다.
 
북한인 3명은 북한 정부를 대리해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하고, 블라들렌은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 기관은 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싱가포르 트랜스아틀란틱 파트너스, 싱가포르 벨무어 매니지먼트다. 이들은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거나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앞서 북한은 18일 오후 5시 2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화성-15형을 고각으로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하고 동해상에 낙탄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미는 19일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연합 비행훈련을 펼쳤다.
 
북한은 20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 담화를 내놓으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를 격화시키는 특등광신자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언한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최근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의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그 어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기회에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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