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 하반기부터 농민 공익수당 연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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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3-02-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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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진=광주시 ]


강기정 광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다.

광주시는 수혜대상을 8000여 가구로 예상하고 지원금액을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돼 오는 3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광주시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총 11명으로 ‘광주광역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위원회’를 구성해 농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 앞으로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선 광주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최근 한우값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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