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중소기업 기술보호 확대…"기술탈취 근절"

지난해 기술임치 계약 1911건 유치

중기 기술보호 지원사업 지속 확대

기술보증기금 전경 [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총 1911건의 기술임치 계약을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대비 231건 늘어난 수치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돼 탈취‧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제3의 기술임치기관에 기술·영업자료를 임치하는 제도다. 향후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추정력을 기반으로 기술의 개발사실, 보유시점을 증명하고 확인한다.

기보의 지난해 기술임치계약 중 계약기간 5년 이상의 장기임치기업 계약은 264건이다. 2020년 64건, 2021년 152건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술임치 갱신계약 건수도 2020년 244건, 2021년 561건에 이어 지난해 74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장기임치기업 및 갱신계약 건수 증가는 기술보호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 기보는 기술임치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도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안전우수기업, 청년창업 바우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기술임치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기술·영업상 아이디어를 임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벤처기업은 아이디어 단계 사업계획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의 자료를 무료 또는 적은 비용으로 임치할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보호 지원을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출·탈취되지 않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