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보고서 단독 의결...與 본회의 '표결 불참'

與 "보고서 채택도 토론 없이 진행...절차상 하자 매우 커"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상호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위원장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단독 제출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부분은 보고서 채택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 투표를 보이콧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표결 전 진행된 토론에서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누구도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 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 등이 참사 규모를 키운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각 파면 △참사 책임자 인사 조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며 "각 기관에는 감사를 통한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국조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채택 절차와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조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이태원 참사 국조는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 조사 수단의 제한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끝까지 국정조사에 임한 건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희생자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끝내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국조 보고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첨삭해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야 3당은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그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소수자 의견 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아무런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건 그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건 우리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