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최악의 경우 230%까지 치솟을 가능성"

  • "재량지출 통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낮출 수 있어"

[사진=KDI]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1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입기반 확충과 재량지출 통제 등을 통하면 채무비율을 최대 87%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전망의 재량지출에 대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고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14.7%로 유지될 경우엔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이 최대 230.9%까지 치솟을 수 있다.

KDI는 국가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량지출의 추가 통제 △세입기반 확충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계적으로 내국세수에 연동돼 있는 초·중·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이 학령인구의 변화와 소득 증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봤다.

현행 내국세수 연동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경우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28.2%포인트 축소된다.

재량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추가적인 재정여력 회복에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힌다.

2031~2060년간 매해 0.023%포인트씩 경상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을 추가적으로 10.1%포인트 축소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실효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실효세율 1%포인트 인상과 2021년 기준 2조8600억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18.9%포인트 축소될 수 있다.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3대 정책과제가 이뤄지면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은 기준선 전망 결과 대비 57.2%포인트 감소한 87.6%가 예상된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3대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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