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넘어 지방까지…심상치 않은 집값에 더 센 규제 카드 '만지작'

전세대출·DSR 강화 검토…주담대 관리 고삐

[사진=연합뉴스]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든다. 서울·수도권 등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과 함께,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예가 다음 달 공식 종료되면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7.02%, 강서구 6.65%, 관악구 6.09%를 기록했다. 강남권에 이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했던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세를 주시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과 직결되는 주담대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한층 높아지는 규제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은 총 13조2000억원, 8만9000건인데 이들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에만 서울 3조2000억원(2만건), 인천 1조원(7000건), 경기 5조원(3만3000건) 수준으로 적지 않다. 규제 정도에 대한 비거주 1주택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잘못된 내용이 담긴 대출 규제 내용과 대응책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시장에 유포되기도 했다.

현재 전세대출 규제 방식으로는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낮추거나 금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권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최악의 경우 사실상 은행권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힘들게 된다.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로 분류되면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일각에서는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의 원금 일부를 반영하는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비수도권 주담대에 한시 적용했던 3단계 스트레스 DSR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해 전국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차주별로 1.5~3.0%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현재는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정책의 일관성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예정대로 다음 달 유예를 끝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비수도권은 고액 차주와 고가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규 대출이나 은행 영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