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8조원대 벤처펀드 생태계 만든다(종합)

중기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이영 중기장관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지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열린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라운드 좌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6조원대 벤처펀드 결성 규모를 8조원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벤처투자시장과 사모투자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가교가 돼 벤처투자의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도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던 벤처투자실적은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투자집행 연기로 3분기 1조25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8388억원) 급감했다.

 
중소형 벤처캐피털은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시 하락에 따른 유망 벤처‧스타트업의 상장(IPO) 연기로 ‘벤처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정부 재정지원으로 벤처 생태계의 외연은 커졌다. 하지만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자생적으로 유입되는 기반이 부족했다는 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여기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자본 유입도 정체되는 등 벤처투자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한 실정이다.
 
정부는 경기둔화 전망에도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투자 촉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해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조원대였던 벤처펀드 규모를 2026년까지 8조원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핵심전략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벤처투자 활력지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글로벌 자본 유치 확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을 꼽았다.
 

◆ 벤처투자 촉진 인센티브·중간회수시장 활성화

먼저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펀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준다. 운용경비 성격인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다.
 
펀드결성 초기부터 많이 투자할수록 관리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최근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신생 또는 중소형 벤처캐피털 전용 모태펀드 출자 분야인 루키리그를 확대한다. 중소형 펀드의 경우 모태펀드 정책출자 비율을 높여 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펀드에 유입돼 중간회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정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신설한다. 세컨더리벤처펀드란 다른 벤처펀드가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의 구주를 매입하거나 펀드의 기존 출자자 지분을 거래하는 성격의 펀드를 말한다.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 출자자의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규제(현행 최대 20%)를 대폭 완화한다. M&A 벤처펀드의 특수목적회사 설립도 허용한다.
 

◆ 민간 벤처모펀드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또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독일 7개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은 민간 모펀드를 운영해 민간자본을 활발히 유입시키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펀드운용 능력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털이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법인 출자자의 법인세액 공제 및 개인 출자자의 소득공제, 모펀드 운용사의 펀드 자산관리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인 출자자 및 운용사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모펀드와 정부 모태펀드 간 기능도 명확히 정립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출자수요와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 모태펀드는 청년창업, 여성기업, 창업 초기기업 등 시장의 과소투자 영역과 초격차 산업 등 정책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유니콘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

글로벌 자본 유치도 확대한다. 정부 모태펀드가 해외 벤처캐피털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글로벌펀드를 내년 말까지 누적 8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미국 중심에서 중동, 유럽 등으로 조성 범위를 넓혀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장한다.
 
국내 벤처캐피털 업계가 투자한 기업을 해외 투자사들에 소개하는 포트폴리오 기업설명회(IR)를 추진해 국내외 벤처캐피털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해외진출 희망 스타트업을 현지로 파견해 기존 해외진출 기업 및 해외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글로벌 점프-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내 특정 스타트업에 대규모 후속 투자를 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펀드는 해외 출자자와 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고, 해외의 우수 벤처캐피털사가 운용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아울러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실시한다.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가 확정된 이후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해 미국 실리콘밸리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저리대출을 받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도 적용한다.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고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해당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는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차입재원과 자본금을 활용한 대규모 후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업계 “복수의결권 도입·세분화된 정책지원 필요”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S6에서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을 위한 좌담회도 개최했다.
 
이 장관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한국 벤처투자 생태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우려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올해 3분기까지 투자실적이 5조4000억원 규모로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이면을 보면 1분기 이후 분기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 회장은 “미국 자이언트 스텝으로 미국과 금리 차이가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속성상 자본은 금리를 쫓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모태펀드가 올해와 내년 큰 폭으로 줄었다”며 “벤처투자 생태계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이를 부정 시그널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복수의결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제한, 출자제한 문제도 추가로 개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절대 자금이 부족해서라든지 정책적 시그널로 인해 생태계에 지장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 중기부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필 K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투자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움츠러든 투자가 구호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몇개 운용사가 구체적으로 몇건이라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면 이겨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나종윤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3~7년 기준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받는 게 달라진다”며 “기간이나 기준에 의한 정책지원보다 좀 더 세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동환 하나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 높은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되면서 민간 자금이 들어오려면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