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野 "환경부가 산업부 2중대냐"…한화진 "기업소통 차원"

국회 환노위 4일 환경부 국감

한 장관 잇단 기업 방문 질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월 취임과 함께 기업들을 방문해 규제 혁신을 강조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규제당국인 환경부에 걸맞지 않은 행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잇단 지적에 "규제부처 역할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일정 중에 환경단체와 (소통하는) 일정이 하나라도 있었냐"면서 "환경부가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중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에 환경규제 현장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환경부가 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환경규제를 풀기 위해 경제단체 핫라인 구축하겠다고 홍보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단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기업과는 채널이 있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라 환경문제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게 소통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한 장관 행보가 환경보호보다는 기업 규제 타파에 집중돼 있다고 쓴소리를 냈다.

우 의원은 "환경부 장관의 기업 방문을 이렇게 홍보할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기업은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야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가면 환경은 누가 지키냐"며 "환노위를 8년째 하며 박근혜·이명박 정부 장관들도 경험했지만 기업 규제를 앞장서겠다며 핫라인 만들겠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개선 주체인 기업 현장에서 환경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행보였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틀이 잘 작동하도록 환경단체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