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가입 여전…보험사 올해 추가 수입만 5000억원

박성준 의원 "중복가입 사실 알리고 계약중지 방안 시행해야"

[사진=연합뉴스]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거둬들인 보험업계 추가 수입이 올해 수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총 146만8000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인 실손보험 계약을 중지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에 그쳤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45만2000여명으로부터 보험료를 중복으로 거둬들이는 셈이다.

계약 1건당 연평균 보험료는 36만원으로, 최소 두 개 실손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1년에 72만원을 내는 꼴이다. 박 의원은 1년에 받는 보험료의 절반인 5000억여원이 보험사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을 하다 보니 직원 개인 실손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중복 가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박 의원은 "수년째 지적돼 온 실손 중복가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협력해 실손 중복가입 사실을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약중지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해 국민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