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22 국감]'IRA 대응' 삼성·현대차 등 재계 사장급 17명 출석

총수 대신 실무자 중심 증인 채택…전기요금·신재생에너지도 도마에

지난 22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삼성전자·현대자동차·네이버 등 대기업 사장급 임원 17명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기업인 증인으로 CEO 등 총수급 채택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정책 국감을 위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꾸린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26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산하·유관기관 등 총 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 주요 산업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전기요금 관련 한전 적자 등 이슈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은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전근식 한일현대시멘트 대표, 황갑용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대표 등이다. 

이재승 사장 증인 채택은 삼성이 스마트폰과 세탁기 불량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야당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삼성은 지난달 일부 드럼 세탁기 유리문 이탈·파손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총 10만6000여 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공영운 사장은 미국 IRA 발표 전 사전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부와 정보공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IRA 시행으로 현대차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면서 국회가 피해 규모, 정부와 공조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IRA 대응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실무 당국과 협의 채널을 개설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만큼 야당의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앞서 올해 산자위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주요 기업 CEO가 이름을 올렸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기업 총수가 참석하면 이슈가 인물에게만 몰리면서 밀도 있는 정책 국감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산자위 국감에서는 전기요금과 관련된 한전 적자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제때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1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과 해외 광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산업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미루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보급량이 크게 증가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이번 국감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 합동 점검에서 2600억원 규모 보조금 위법·부당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리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면서 수사를 위해 검찰이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까지 구성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