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통일부, '담대한 구상'에 7500억 예산편성...권영세 "이제는 대화와 실천"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줄여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감안해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민생협력 예산을 7500억원 이상 편성했다. 다만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통일부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714억원)보다 3% 감소한 1조233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전했다.

사업비는 1조2310억원으로 2019년부터 5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한다. 기금운영비는 2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담대한 구상'과 연관성이 큰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올해 예산(6522억원)보다 15.1% 늘어난 7510억원(60.9%)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보건의료 협력 예산도 올해 954억5900만원에서 1442억44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식량, 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과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통일부는 "쌀은 10만t, 비료는 14만t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민생협력 분야에 '보건의료 플랫폼'과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항목도 새로 편성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예산 14억5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도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밝혀온 만큼 유엔(UN)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시민단체(NGO)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반면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경제협력 분야 사업은 올해보다 23.1% 줄어든 4548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남북사회문화교류 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6% 줄어들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될 때 쓰기에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5.2%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2022 한반도국체평화포럼에 참석해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오로지 대화와 실천"이라며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거부한 북한에 재차 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권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어떤 자리라도 대화의 문만 열린다면 직접 뛰어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