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 등 정책 효과 미미…이달 민생안정책 발표 예정

[사진=유대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지만 유류세 인하 외에는 눈에 띄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달 중 민생 안정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 30%를 한시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류세 50% 인하를 적용하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고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어 정부가 물가 안정책을 펼칠 운신 폭이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유류세 외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눈에 띄는 대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축산물은 지난달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 

이는 관세를 한시 면제하기로 한 품목들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축산물이 지난달 물가 상승률(6.3%)에 기여한 건 0.20%포인트에 불과하다.

정부는 전월과 비교해 일부 할당관세 적용 등 정책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이 역시 -0.08%포인트에 그쳐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돈, 한우 등 국내 축산물에 대한 공급 안정책이 없어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올봄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던 농산물(8.5%)까지 7월 들어 크게 오르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채소류가 1년 전보다 25.9% 급등하면서 밥상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잦은 비와 폭염 등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데다 유류비와 비료비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이른 추석을 앞두고 있는 다음 달 농축산물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밥상 물가 안정, 필수 생계비 경감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하고, 현재 할당관세를 추가로 적용할 품목들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농가 생산비와 운반비가 큰 폭으로 올라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책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양상,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태풍·폭염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안재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의 물가 안정책이 적용 중이긴 하지만 아직 물가 정점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며 "9월 추석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성 재확대 우려가 큰 만큼 지속적인 물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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