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설치, 투자기업 밀착 지원
  •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제 도입, 알박기 인사 탈피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이상길 위원장이 민선 8기 대구시 조직개편안과 시정 혁신안에 대해 브리핑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홍준표 發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개편안과 시정혁신과제가 윤곽을 드러내며,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티웨이 항공 본사 대구 이전, 대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급물살 등의 반가운 소식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27일 대구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5에 있는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조직혁신, 인적 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대구시 조직에서 1실을 증가하고 3국 1본부 4과가 감소한 3실 9국 2본부 88과로, 민선 8기 조직개편이 당선인의 미래 50년 번영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50년추진과’ 등을 신설하여 시장이 직접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발굴을 관할하고,′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이전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민선 7기에 분산되어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이 ‘혁신성장실’ 한 곳으로 통합되었으며, “돈만 들고 오면 모든 행정절차는 대구시가 처리한다”라는 당선인의 철학을 반영해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한다.
 
이어 정무직과 산하기관장에 대해서는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자, 단체장과 정무직 공직자 등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혁신안을 추진하며,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시킨다. 단,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은 제외한다.
 
이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에 내부방침 변경과 정관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민선 8기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임기 조정에 들어간다.
 
민선 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 식물위원회 등을 과감하게 정리한다. 위원회 전체 199개 중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 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 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폐지한다.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의 연봉을 1억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용자’임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차기 기관장부터는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하는 문제 또한 홍준표 당선인은 이미 언론을 통해 경제부시장에는 기재부 출신 인사를, 대구경북신공항 추진단장에는 국토부 출신, 군사시설 이전 추진단장에는 육군 장성 출신의 전문가 영입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4급 이상 직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채용을 10%까지 확대해 조직 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재정혁신 분야로는 재정혁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점검단을 시장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밑 빠진 독이 없는지 샅샅이 살핀다. 이에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해 나간다.
 
이어 연간 3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직원 통근버스를 폐지하고, 맞벌이 공무원 증가에 따른 공동육아부담 증가, 워라밸 문화 확산 등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유연근무제도 확대하며, 대구시의 관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사’라는 용어를 ‘숙소’로 변경하고, 적정 수준(16개 → 10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
 
이상길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 발표하는 조직개편안과 시정 혁신안은 앞으로 4년간 홍준표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다”라며,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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