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재용 사면 여론 높았는데...文 끝까지 '경제인 외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재계 관심이 쏠렸으나, 사면 고려 대상자별 극명하게 엇갈리는 찬·반 여론 등에 비추어 사면이 국민 공감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지막까지 고심했으나 물리적인 시간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 실현된다. 당장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데다 해당 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기엔 임기 말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관측이다.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사면 고려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다. 이 중 이 부회장만 사면 지지를 얻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에게 사면 찬반 의견(2일 공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을 물은 결과, MB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은 40.4%, 반대는 51.7%로 조사됐다.

MB와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은 28.8%에 그쳤다. 반대 응답 비율은 56.9%로 2배가량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전 교수 역시 사면 찬성과 반대 응답 비율이 각각 30.5%, 57.2%로 반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에는 6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응답 비율은 23.5%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취업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고 이 부회장 등 특정인만 사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중도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