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대구지검장 "검찰개혁 정치구호로 그만...검수완박 반대"

"까다로운 사건, 경찰 수사만 보면 검사 공소유지 어려워"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난 1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검찰개혁을 정치구호로는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혁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부 박탈한다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이 되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를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는데,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못한다면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한다면 범죄 처벌이 잘 안돼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지검장은 "가평 계곡 사망사건 관련한 수사도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며 "보완 수사 요구를 못하면 그런 사건(사법당국 조사 없이 묻힌 사건)들을 검찰이 발굴할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수사가 많았다'는 검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검사의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지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나 SK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경제범죄들은 오랜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다"며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경찰 수사만 보면 검사의 공소 유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검장은 현재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검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