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우크라 침공 수혜에...南 향해 '핵보유국' 선언

"러시아와 밀착해 정치·경제적 이익 극대화 포석"

美 독자제재 한계...안보리 차원 대응 '난망'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도래한 신냉전체제와 세계경제 변곡점을 틈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했다. 서방 사회 대척점에 있는 러시아와 밀착해 정치·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노린 행보라는 분석이다.
 
11일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국방부 장관이라지만 온전한 군사작전지휘권도 없는 서욱", "반에 반쪽짜리에 불과한 그가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돌아치니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믿고 감히 ‘핵보유국’을 향해 가당치 않은 잡소리를 줴쳐대며 허세를 부려대는지 모르겠다"며 "그 꼴이 장마통 맹꽁이 울음소리처럼 들릴 뿐"이라고 핵보유국 선언을 공식화했다.
 
또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저능아", "백치", "미친개" 등 표현으로 서 장관에 막말하고 "정의의 핵, 다종다양한 강력한 타격 수단을 보유한 상대에게 먼저 치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삶은 소대가리, 하룻강아지, 돌미륵도 박장대소할 노릇"이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의 공공연한 핵보유국 선언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하자 29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직접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을 향해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이후 미 정부는 북한 로켓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등 5개 기간을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실효성은 거의 없다. 미 정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국적자와 기관들의 경우, 과거에도 미국과 '거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미국 제재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비롯해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갈등, 그리고 이란 등 중동 문제만으로도 버겁다"며 "'전선(戰線)'이 북한으로까지 확대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 서방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 노동력 수입을 재개할 수도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의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미온적' 태도 탓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시점을 ICBM 추가 발사나 핵실험 등의 적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