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과도 철강 관세 합의…연간 50만t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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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2-03-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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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제품 관련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 로이터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과 영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영국산 철강 제품 연간 50만t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합의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부과됐던 관세의 철폐로 미국 동맹 경제 강화를 위한 또다른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미국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에 부과한 보복 관세를 철회할 예정이다. 

앤-마리 트리벨리언 영국 통상장관은 이날 미국과 철강과 알류미늄 문제 해결 합의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두달여간 진행됐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이었던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철강 제품의 경우 25%, 알루미늄 제품의 경우 10%의 고율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관세가 제거되면서 영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섹터의 숨통은 틔이게 됐다. 영국 내 관련 산업 종사자는 8만명에 달한다. 이번 무관세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국은 향후 글로벌 철강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할 에정이라고 영국 정부는 밝혔다. 영국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협상 타결안을 밝히면서 "오늘 발표는 미국과 영국 기업 모두에 혜택을 줄것이며, 양국의 무역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리벨리언 장관은 "오늘 발표는 관세로 인해 부당하게 타격을 입은 우리의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과 그 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된 8만 명에게 좋은 소식이다"라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무관세 접근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국은 EU, 일본에 이어 영국과도 철강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맞춰 보복 관세 철회를 조건으로 EU와는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을 적용하는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TRQ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기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430만t의 유럽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다. 

미국은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유사한 방식으로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25%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은 아직 착수 하지 못했다. 앞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6일 SK실트론 미시간 공장 증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의 철강관세 협상 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시 타이 대표는 한국과의 철강관세 협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쿼터제를 통해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선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다른 무역파트너들에 비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짚은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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