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유통규제 완화 기대…사드 배치는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유통업계도 향후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유통업계 발목을 잡았던 '유통산업발전법' 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략으로 화장품·면세업계의 부담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0일 유통업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7년 제정된 법안이다. 대표적 규제는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과 24시간 영업금지,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면적 출점 금지 등이다. 

이런 규제로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을 할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플랫폼이 고속 성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악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오프라인 유통기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광주 유세에서 "광주 시민들은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채널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현재 업태와는 괴리감이 크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정비로 유통산업발전법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뷰티·면세점업계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에 한한령이 부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측 반발로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면세·뷰티업계 매출은 급감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17조8333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의 24조8586억원과 비교하면 71.7% 수준에 불과하다.

면세업계는 면세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산정 기준을 변경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매출을 낼 방법이 따이공밖에 없는데 한한령이 부활해 따이공마저 사라지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