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1기 신도시 천지개벽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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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2-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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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부과…제도 정비하겠다"

  • "채식 학생에게 균형잡힌 채식 급식 제공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후화한 1기 신도시를 새도시로 바꾸기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를 천지개벽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됐다"며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이곳을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풀고 재건축 시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창업, 벤처를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재교육 시설도 집적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를) 주거,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오피스텔 관리비 과다 부과와 관리업체의 횡포를 더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며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와 관련된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궁금하지 않으세요"라며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가 1㎡당 3000원 상당인데, 일부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1㎡당 5000원, 많게는 6000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오피스텔 관리비 거품은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채식주의자 학생을 배려하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채식 인구 200만명 시대"라며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학생 누구든 편하게, 균형 잡힌 채식 급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채식 식단 연구, 급식담당자 연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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