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이번에도 '도발' 규정 못하고 "매우 유감" 표명만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종전선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우리 군은 오늘 (오전) 8시경과 8시 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일 도발은 새해 들어 6번째 무력 시위다. 이번 북한의 무력 시위는 1년 넘게 공석이던 주한 미국대사에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미국대사가 내정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왔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초반에 대북 제재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청와대는 곧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NSC는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도발’로 규정해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NSC는 지난해 9월 15일 발사 때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지만 이후부터는 ‘도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
 
NSC는 그동안 이날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새해 들어 6차례 무력 시위를 감행하는 동안 ‘유감’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반복했다.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우려’라는 표현을 썼고 25일에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을 때는 NSC의 입장 표명이 없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신은 중국이 올림픽에, 한국이 대선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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