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안정 위해 추가 금융 지원 검토…조기 추경 필요 상황"

  • 국무회의 주재…석유 최고가격제·직접지원 등 재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정세 불안의 경제적 여파와 관련해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 금융·재정 지원 시행을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중동에 남아 있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중동 정세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예상보다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며 추경 편성을 위한 여건도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야당이 협조해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의제를 두고는 경쟁하고 다투더라도 국가적 의제에는 협력하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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