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없어"

국무회의서 韓 군사력 강조…"자주국방 역량 충실히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반출이 이뤄진다고 해서)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이 한국의 방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국방력은)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언제나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여기에 우리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주한미군이 국내 다른 미군 기지에 있던 패트리엇을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옮긴 데 이어, 이곳에 있던 미군 수송기들이 패트리엇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로 떠났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