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그린벨트 해제론...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

[그래픽=아주경제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해법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론을 거론하면서 부동산 민심의 관심이 쏠리자 이에 대한 서울시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후보는 훼손된 그린벨트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울시의 반대 입장이 워낙 완강해 향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심에 추가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신년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미 훼손돼 별로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나 도심고속도로·도심철로 등을 지하화해서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국가균형발전에 문제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을 억압해서 지방을 키우는 개발방식은 더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야지 수도권을 누르면 또 시장과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시장이 강력하게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론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조사했더니 (실제로는 남은 땅이) 거의 없었다"면서 "(일각의 주장처럼) 택지로 개발할 부지 규모도 아니고, 공급 효과도 미미해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018년과 2020년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첨예했다. 정부는 '해제'를 서울시는 '불가'를 각각 주장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규모로 서울 전체면적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린벨트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대표적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는 서초구(2388만㎡), 강남(609만㎡) 등은 모두 기준면적을 초과해 오 시장에게 직접적인 해제 권한은 없다.
 
시장은 재점화된 그린벨트 해제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과, 해제하더라도 강남 등 일부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단순히 경제적 도구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주택학회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정책인 동시에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매우 민감한 정치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안을 단순히 무주택자 대 후손의 포퓰리즘 대립 구도로 봐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경제학회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토지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택자산가격은 물론 주택 임대료를 하락시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다만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와 해제구역 인접지에 미치는 인구증가 등 파급력에 대한 분석은 없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