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화두는 '공급망 강화'

"우발적 문제 아닌 상시적 위험 요인…긴장 높여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잠재돼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됐고. 국제정치나 안보 이슈까지 결합되며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도 큰 부담이다.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이다.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면서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긴장해야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의 상황도 우리에게 한층 더 높은 긴장을 요구한다”면서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다.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수출 역대 최고, 무역규모 1조2000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2달 연속 600억 달러 수주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했다.
 
또한 “다음달 발표될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포함,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더욱 넓혀나가야 하겠다”면서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당당히 맞서며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할 때”라며 “무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며 신성장동력 창출에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면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확대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라며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