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SK하이닉스 인텔 인수에 내건 조건 6가지

"타기업 시장 진입 지원" 등 6개 조건

위반시 '반독점법' 처리

中반도체 국산화 속 자국기업 지원 압박 해석도

[사진=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중국 정부는 22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하면서 몇 가지 제한적 조건을 내걸었다. '제3자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도우라', '승인일 기준 과거 24개월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금지' 등 모두 여섯 가지다.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웹사이트 공시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인텔 인수 건에 대해 여섯 가지 제한적 조건을 추가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SK하이닉스가 중국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제품은 승인일 기준 과거 24일 이내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없으며 ▲SSD 시장에 제3의 경쟁자의 진입을 돕고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SSD제품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평·합리·무차별 원칙으로 중국 시장에서 모든 제품을 공급하고▲중국내 고객에게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SSD에 다른 제품을 강제로 끼워파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판매가격이나 생산량, 판매량 방면에서 중국내 주요 경쟁사와 경쟁 배제 혹은 제한하는 합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시장총국은 SK하이닉스가 이 같은 승인 조건을 위반할 때는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조건은 자국의 반도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원론적 차원의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SSD 시장에 제3의 경쟁자의 진입을 도우라'는 조건이 결국엔 중국 기업을 지원하라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SSD는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저장장치로, 기존에 많이 쓰던 하드디스크(HDD)보다 성능과 효율이 뛰어나다.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 따라서 제3의 경쟁자 진입을 어디까지 돕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핵심 기술력 지원 등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향후 당국이 자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조항은 중국업체에 당사 제품 공급을 지속하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SSD 기술을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저사양 낸드 제품을 제조하는 중국기업이 한 곳 있고 이 회사가 고사양 낸드제품을 기반으로 한 기업용 SSD 시장에 진입하고자 한다"며 "향후 해당 기업이 고사양 SSD를 만드는 데 필요한 낸드제품 을 당사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미·중 갈등 고조 속 계속되는 미국의 제재로 중국은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국의 현재 반도체 자급 수준은 약 20%에 불과하다.특히 핵심기술 부재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중앙처리장치(C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약 3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 

반도체 국산화가 절실해진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수 년째 SMIC 같은 자국 기업을 육성하며 반도체 핵심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최근 국가 5개년 발전계획인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에서도 국가안보와 발전과 직결돼 필수적으로 육성할 8대 전략적 중대 과학기술로 AI, 양자컴퓨팅 다음 셋째로 반도체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