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디폴트 위기' 넘겼다...'3.7경' 부채한도 크게 늘어

임시 증액안서 2.52조 달러 늘어...바이든 정권, 국정 위기 넘겨

트럼프 4년 간 부채 7.85조 증가...코로나 대응 비용 일부 포함

'부채한도' 시비 놓고 내년 11월 중간선거서 여야 선거전 예고

최근 반 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괴롭혀 왔던 '디폴트(채무 불이행·국가 부도) 위기'가 완전 해소했다. 앞서 전주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처리 과정을 간편화했던 미국 의회가 이를 약 3경7000억원까지로 크게 늘렸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31조4000억 달러(3경7177조6000억 달러)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 50표대 반대49표로 가결했다. 

이는 지난 7월 만료한 부채한도(28조4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가, 이달 3일 만료한 임시 부채한도(28조8800억 달러)보다는 2조5200억 달러가 증액된 규모다. 앞서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지난 9일에도 예고했으며,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발표하진 않았다.  
 

미국 여당 지도부인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사진=AP·연합뉴스]

이날 상원의 법안 표결은 정당 투표의 성격을 보였다. 그간 여당 안에서도 연방정부 지출 증가에 소극적이던 민주당 중도파(조 맨친·커스틴 시네마 상원의원)와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버니 샌더스·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표결에 참여한 야당(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바로 하원으로 송부돼 표결 과정을 거친 후 백악관으로 최종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늦어도 오는 15일 중 모두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15일을 연방정부의 현금 소진 기한으로 설정하고 의회가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따라서, 이날 상원의 법안 처리로 의회는 적절한 시한 안에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6개월여 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갈등을 키워왔다. 지난 2019년 미국 의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적용을 올해 7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해 여야는 해당 기한 안에 후속 조치 도입에 실패하며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 위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이후 미국 재무부의 1차 경고로 의회는 지난 10월 8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이달 3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임시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의회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의 28조4000억 달러에서 28조8800억 달러로 4800억 달러를 한시적으로 증액했다. 

의회는 이달 3일 전에도 후속 조치 도입에 재차 실패했고, 이에 미국 재무부는 이달 15일 이후 디폴트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다. 

다만, 경제·사회 전반에 여파가 큰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자 공화당은 거센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B.1.1.529·오미크론) 유입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감이 커지자 공화당 지도부는 여당에 협조적인 태도로 전향했다. 

지난 2일 임시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달 9일에는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신속처리 법안(fast-track legislation)'에도 협력한 것이다. 이는 상원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재적(100명) 3분의2 이상에서 단순 과반수 찬성 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내용이다. 여당의 단독 처리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공화당으로서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그 책임을 내년 11월 중간선거(상·하원 선거)에서 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4년 동안에만 연방정부 부채가 7조8500억 달러나 증가했다는 집계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개 비난과 여당 지도부의 '상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방해 제도) 폐지' 가능성 제기 등도 공화당에 대한 강한 강박으로 작용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부채한도 증액으로 일단 국정 운영 위기를 넘겼지만, 내년 중간선거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별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이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왔으나, 근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이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야당 지도부인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