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잇달아 제시된 각국의 목표, 탈탄소 본격화... COP26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에서 개최국 영국의 존슨 총리(오른쪽)과 인사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 =1일, 영국 글래스고 (사진=영국정부 제공)]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아시아의 정상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0을 실현하는 '순 배출 영점화'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잇달아 표명하며, 아시아 지역도 탈탄소 사회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파리협정'이 규정한 세계 평균기온상승을 산업혁명 전보다 1.5도로 억제해, 불가역적인 기후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 정부, 기업, 시민들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1년 늦은 지난 10월 31일에 개막한 COP26. 올해 8월 유엔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기되는 등 온실가스 절감목표 상향 및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총회가 시작됐다.

 

11월 1~2일의 정상급회의에서는 아시아의 정상들이 장기적인 절감목표를 잇달아 내놓았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의 인도 모디 총리는 2030년까지 전력수요의 5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며, 2070년까지 순 배출 영점화 실현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베트남의 팜 민 찐 총리는 2050년까지 순 배출 영점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며, 태국의 쁘라윳 총리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주요국들은 순 배출 영점화(또는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잇달아 공표했다.

 

이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은 파리협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제출·갱신이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제출한 갱신목표를 더욱 상향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1850~2019년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2390기가톤(1기가톤=10억톤). IPCC는 온난화를 일정 범위 내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출가능한 이산화탄소 누적총량을 '탄소 예산'으로 발표하고 있다.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20년 이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잔량은 300~900기가톤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령 1.5도 목표를 67% 확률로 달성하기 위한 탄소 예산 잔량은 400기가톤이나, 현 배출량이 계속 이어지면 약 30년 후에는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 대폭적인 절감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2020년대가 '결정적인 10년'으로 불리는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COP26에서 각국의 절감목표를 상향하게 되면, 이번 세기 말 기온상승을 1.8도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5도 목표에는 미치지 않지만, 이전에는 각국의 절감목표가 달성되어도 약 2.7도 상승되기 때문에, 한 단계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NDC에 대해서도 각국이 2030년까지의 절감목표를 재점검한다는 내용이 COP26의 합의서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담겼다. 절감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 '남북격차' 줄이는 지원이 열쇠

아시아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큰 규모의 인구로 인해, 총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배출량이 소규모인 신흥국이 많다. COP26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 역사적인 배출량의 차이를 감안해 규정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선진국이 기후변화대책에 투입하는 자금원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60년까지 순 배출 영점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상급 회의에서, 과거 20년간 인도네시아의 삼림파괴율이 크게 감소됐다고 강조하며, 2024년까지 60만헥타르의 맹글로브숲을 재생시켜, 2030년까지 임업분야에서 온실가스 흡수량이 배출량을 웃도는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세계의 순 배출 영점화 조기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우리에 대한 선진국의 기여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며 의구심을 나타내며, "선진국의 지원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6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COP26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비전은 행동했을 때에만 실현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신진국은 자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주요국 중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유산업이 주력인 브루나이가 두드러지지만, 이외에도 세계 평균을 웃도는 국가는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이다.

 

나머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7개국과 인도는 세계평균을 밑돈다. 다만 이들 국가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해수면 상승과 가뭄, 태풍 등 기후변동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독일의 NGO '저먼 워치'가 공표하는 기후리스크를 나타내는 지수에서도 순위가 높다.

 

'배출량은 적지만,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많은 신흥국에 대한 자금제공과 관련해, 2009년 COP15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현재 환율로 약 11조 4100억엔)를 제공한다는 약속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합의 중에서도 이와 같은 약속이행 지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이 표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 약속은 2023년에나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 동남아시아의 탈석탄 의도

온실가스 절감책의 하나로 COP26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위한 선언이 발표됐다. 47개국・지역(영국 웨일즈를 1개국・지역으로 계산)이 찬성했다. 온실가스 배출절감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선진국은 2030년대, 세계적으로는 2040년대에 폐지한다는 내용.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석탄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여기에 조건부로 서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배출절감 대책에 대해, NPO법인 ‘기후네트워크’의 히라타 키미코(平田仁子) 국제이사는 “국제적인 정의로는 이산화탄소 회수・이용・저장(CCUS) 기술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1차 에너지 구성비율에서 석탄이 40%를 초과하는 동남아시아 3개국이 선언에 서명한 의도에 대해, 세계자연보호기금(WWF) 재팬의 토오바이 사다요시(東梅貞義) 사무국장은 “탈탄소와 병행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생산설비와 기술로 사회전체를 탈탄소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선진국이 석탄화력발전에 투자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석탄과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기존 화력발전을 제로에미션화 한다면서, 암모니아와 수소를 함께 쓰는 석탄・천연가스 화력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1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실시한다고 표명. 이들 기술로 아시아의 탈탄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인도도 선언에 서명하지 않았다. COP26 합의문서도 온실가스 배출절감 대책이 취해지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절감’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기존 채택안에 있었던 ‘단계적 폐지’에서 후퇴했다. 중국과 인도가 ‘단계적 폐지’ 안에 반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NGO 등은 잇달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이 중 ‘빚과 개발에 대한 아시아 민중운동(APMDD)’은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대책을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