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위드 코로나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역할은?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체계 전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음식점 앞 기존에 설치된 영업시간 안내 간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지난 13일 이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는 가운데 일상회복위 역할이 작지 않다.

정부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 분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1단계), 12월 13일(2단계), 내년 1월 24일(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없다.

①일상회복위 구성과 역할은.

일상회복위는 민관합동기구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밖에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총 40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 민간위원은 △경제민생 7명 △사회문화 8명 △자치안전 7명 △방역의료 8명 등이다. 주무부처는 순서대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다.

참여자들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의제를 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과 어떻게 다른지.

중대본은 질병이나 홍수,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 사고 시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행안부 내 기관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된다. 과거 신종플루 감염이나 세월호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도 운영됐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선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중대본은 법률로 정하고 있어 특정 재난재해가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 일상회복위는 전 분야를 포괄해 일상회복 전략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을 하는 기구다. 여기서 의견을 취합해 중대본에 넘기면 이를 정책 마련에 참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김부겸 총리가 중대본과 일상회복위 양쪽에서 '장(長)'을 맡고 있다.

③다른 분과 로드맵은 언제 발표되는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 3차 회의에서 방역의료를 비롯해 4개 분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들을 정리한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20일 사회문화 분과 첫 회의가 열렸다. 경제민생 분과 첫 회의는 지난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끌었다. 자치안전 분과 회의는 이날까지 3차례 진행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이 주도했다.

4개 분과 로드맵은 이달 29일 최종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후 대국민 발표가 예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 체계로 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