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韓 미래 밝지 않아…20대 대선, 국가발전 논의의 場 돼야”

대한상의, 주요 정당에 '20대 대선에 바란다' 제언

경제 지속발전·사회구성원 행복·변화만들기 등 3대 명제·10대 어젠다 제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지만,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언집 '20대 대선에 바란다'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면서 3대 명제와 10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민간활력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신산업 전환 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을 이유로 들며 한국 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성장토대 재구축'을 꼽고, 이를 달성할 5대 어젠다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을 제시했다.

두 번째 명제로는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꼽은 뒤 일자리와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또 이들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를 세 번째 명제로 제시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 정책결정을 어젠다로 내놨다.

대한상의는 “현행 국가사회 시스템과 개별 과제 해결 방식으로는 국가발전은 물론 패러다임 격변기 대응도 힘들다”면서 △미래-세계 중시 △국가발전 지향성 △제도혁신과 인센티브 △경제 역동성 토대 △정책 룰·프로세스 확립 등의 국가운영 5대 개혁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향후 5년간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보다는 세계경제를 논의하고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이 12일 주요 정당에 전달한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프레임워크 [표=대한상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