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서 임명장 수여…역대 8번째·현직 4번째 여성 대법관
  • 이기택 전 대법관엔 훈장 수여…“감수성 돋보이는 판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훈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퇴임하는 이기택 전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여덟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 신임 대법관에게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박정화·민유숙·노정희·오경미)가 본격화됐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뤄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면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이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는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됐다”고 말했다.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에 충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 5등급(청, 황, 홍, 녹, 옥조) 중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다”면서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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