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장동, 박근혜 정권 방해로 효율성 하락…화천대유 연루자, 하나같이 野 관계자”

최순실‧박영수‧윤석열 관계에서 수상한 의혹…철저히 수사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은)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이익에 3배 많은 금액”이라며 엄호했다.

송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과 관련해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인천시장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핵심 논점은 ‘부동산 개발로 민간한테 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인데, 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인 엘시티 게이트는 적자만 2조가 넘는다”며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수용한 다음 이걸 민간에게 팔았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며 초고층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원을 벌어들였다. 분양 과정에서 지역 토호들과 유력자들에게 특혜 분양, 뇌물을 제기했단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대장동과 비교가 안되는 부패의 완결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 했는데, 이건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동안 환수된 개발이익에 3배 많은 금액”이라며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의회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지방의회의원과 신영수 국민의힘 의원,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곽상도, 원유철, 최순실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인 남욱 변호사, 신영수 의원까지 화천대유 연루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의힘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탈당 명단을 부여받은 국민의힘 사람이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이라며 “정찬민 의원의 경우 구속 영장이 발부돼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됐다. 이분은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됐다”고 했다.

또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의혹이 확인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인데, 이분이 양평시장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7월 양평군은 양평군 인근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계획을 백지화하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해줬다. 양평군은 (이 회사가)사업시행 기간인 2년을 넘기며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윤 후보 장모 측은 800억의 수익 올렸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바로 그때 당시 양평군서였던 사람이 현재 윤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 세 자치단체장인 용인시장과 양평시장, 성남시장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성남시 행정이 돋보이는 점은 대장동 사업과 10km 떨어진 제1공단 (구도심을)을 엮어 하나의 연결 사업으로 묶어낸 것”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선 무리한 연결인데, 대장동 개발이익이 구도심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쓰이도록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한 땐 확정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이라며 "책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 인기가 좋으면 확정금액을 받지 않고 판매부수에 따라 이익율을 받으려 계약할 것이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엔 확정이익으로 인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영화배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당시 2014~20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3억원을 확정이익으로 받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할지 예상 못했을텐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보니 도둑들이 장물을 갖고 싸우다 사고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또 “이 지사가 시장할 당시 박근혜 정권이 실세였고, 2016년 말은 박영수 특검이 실세였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선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 정권 실세였다”며 “박근혜 정권 최순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걸로 알려진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 절친 관계라고 하는 윤 전 총장이 실세 권력이었다. 최순실‧박영수‧윤석열 이 세 실세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상한 의혹이 존재하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