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해외 석탄발전사업, 정부 지원 중단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정부는 24일,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해외의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개발지원과 투자 등 모든 금융지원이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30년 국가온실감축목표(NDC)에 따른 것. NDC는 유엔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구속력이 강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중요성도 매우 높다. 해외 탄소발생량의 절감을 통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 프로젝트의 92%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출자한 민간기업 및 국민연금공단의 투자기업 등으로도 단계적으로 중단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상대국과의 관계 및 진척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추가지원만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 두산중공업, 사업계획 전면 수정?
한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우 연결매출액의 30~45%를 해외 석탄사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지원중단 결정으로 두산중공업은 해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처지다. 관련기업까지 포함하면 그 여파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